채무탕감제도 단점 모두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무조건 신청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몇가지 단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며 대출 역시나 불가능합니다.
회생이 끝난 뒤에도 채권자에 포함된 카드사에서는 신규 카드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용점수가 더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발급이 될 수 있겠지만 회생이 끝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다른 카드사를 이용하거나 신용점수가 오를때까지 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수임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5만원이면 가능하지만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는 인지대, 송달료에 변호사 수임료 등의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없이 혼자 진행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실수로 기각이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수임료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3. 복잡한 절차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건이다보니 중간중간 소명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역시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한다는 거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나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역시 기각될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내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당연히 3년이면 잠깐 고생은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단 인가를 받은 것만해도 다행이다 할 수 있으나 막상 소득에서 변제금이 빠져나가면 막막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많이 확보해야하는 것인데 의료비나 교육비, 주거비 등등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인정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면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5. 미납 후 폐지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약속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미납이 진행되고 이후 미납이 장기화되면 회생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다시 채권자의 추심도 재개되고 갚아야 할 돈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이자도 다시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도 역시나 미납이 되면 피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니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신청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채무탕감제도 단점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신복위의 채무조정이나 다른 제도가 아닌 회생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는데 별 무리는 없겠다 생각된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