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허위 담화문 SNS에서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정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허위 담화문을 SNS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스레드에서 해당 내용을 봤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이 두가지 조치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찌라시였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했으니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 대국민 담화문은 읽고 난 후 절대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논란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되면 얼마든 검토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들은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보냈고 그 이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는 식의 찌라시까지 올라오게 된 것인데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합산하여 총 22%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율을 더 올려버리면 국내 주식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긴 하겠지만 대신 엄청난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당장 그런 악수를 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내년쯤 이러한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하니 다들 이상한 찌라시는 공유하지도 말고 언급하지도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