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벌금 과태료 금액 안내입니다.
답답하다고 쓱 넘은 중앙선,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에서 앞차가 세월아 네월아 거북이걸음을 하거나, 비상깜빡이만 켜두고 길을 콱 막아버린 얌체 불법주차 차량을 보면 진짜 속이 터지죠.
이럴 때 반대편에 차도 안 오는데 중앙선 살짝 밟고 추월해버릴까 하는 유혹이 엄청나게 강하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노란 선을 만만하게 보고 넘었다가는, 몇만 원짜리 딱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상 이상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 시 내야 하는 정확한 금액부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을까, 경찰한테 걸렸을까?
중앙선을 넘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먼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거나 뒤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라는 걸 내게 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9만 원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숨어있던 경찰관에게 직접 딱 걸렸을 때는 ‘범칙금’을 내는데, 이때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으로 돈은 조금 쌉니다.
하지만 돈이 싸다고 좋아할 게 절대 아닌 게, 경찰한테 걸리면 범칙금과 함께 운전자에게 어마어마한 ‘벌점 30점’이 덤으로 딱 붙어버립니다.
면허 정지 코앞으로 가는 벌점 30점의 무서움
운전면허증에 벌점 30점이 찍힌다는 건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엄청난 페널티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상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대를 아예 놓아야 하거든요.
중앙선 한 번 넘었다가 30점을 받아버리면, 앞으로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 한 번만 더 걸려도 바로 면허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당장 차로 출퇴근을 해야 하거나 운전이 직업인 분들에게는 이 벌점 30점이 과태료 9만 원보다 백 배, 천 배는 더 무섭고 피 말리는 일입니다.
선 넘다가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당첨
단순히 선만 넘고 끝난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오던 차나 오토바이와 쾅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조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충 합의하고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종합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고 피해자랑 합의를 잘했다고 해도,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하니, 진짜 인생에 큰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예외는 없을까?
물론 도로를 막고 있는 공사 현장이나 꼼짝도 안 하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선을 넘어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뒤차가 얌체같이 신고해서 과태료가 날아왔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대편 차선이 완벽하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넘어갔을 때만 인정해 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바닥에 그려진 선이 끊어져 있는 ‘황색 점선’이라면 반대편에 차가 안 올 때 일시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추월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실선 두 개가 쫙 그어져 있는 ‘황색 복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절대적인 선이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5분 빨리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고가 나면 그 5분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이 끔찍하게 피곤해집니다.
답답하고 짜증 나더라도 노란 실선 앞에서는 심호흡 한 번 크게 하시고, 늘 양보하고 여유를 가지는 안전 운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